[8.29대책]시민사회단체 "서민 위한 정책 아니다" 비판

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일부 단체는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번 대책이 결국 투기를 조장하는 조치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의견과 DTI 자율결정이 결국 건설사만 살리는 격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은 DTI 규제 완화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가계부채를 심화시켜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한국 경제에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실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흐름을 무시하고 부동산 투자자에게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민들에게도 빚을 내서 투기를 하라고 정부가 권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경실련 김성달 간사는 "DTI 규제는 근본적으로 소득과 비교해 부채 비중을 관리하는 것인데, 이를 풀어주면 그만큼 가계건전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금융 건전성 확보 제도이며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참여연대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상태에서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급증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번 정책은 건설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돼 가격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집 값 하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창남 대변인은 "DTI 규제완화는 무주택자라든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위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해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매입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까지 완화하는 것은 정부가 원칙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호 대표는 "DTI를 완화해서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정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