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비상쌀 비축사업 내년 시행 무산되나

일본-태국 원산지 놓고 첨예한 대립

아세안+3의 비상쌀 비축사업의 내년 본격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일본이 소극적으로 돌아선 가운데 원산지를 놓고 태국과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아세안+3가 합의한 비상쌀 비축사업에 대한 워크숍이 27, 28일 태국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과 절차, 본격 실시 시기 등을 논의하게 된다.

비상쌀 비축사업은 아세안이 실시해오다 2001년 3국이 포함됐으며 현재 시범사업으로 3000t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과정으로 사업비는 주로 일본이 부담해오고 있다.

시범사업은 일본이 자금을 투자하고 국제시장에서 쌀을 구입해 비상 국가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업이 실시되면 우리나라는 약정한대로 15만t을 분담하게 된다. 중국은 30만t, 일본은 20만t을 약정했다.

아직까지 사업에 대한 협의문과 협정문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구체성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다.

현재 사업에 대한 최대의 쟁점은 원산지 문제다. 이 문제를 놓고 일본과 태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본은 지원 쌀을 특정국가에 한정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의무수입물량(MMA)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이 본격 실시되면 공공비축미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실시되면 지원 국가와 양자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하고 수출이나 무상원조가 가능해진다.

쌀 수출국인 태국은 아세안+3 국가산 쌀로 원산지를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협정의 효력을 놓고도 이견이 있었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일본이 최근 소극적으로 돌아서면서 법적 구속력이 약한 합의(arrangement) 형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전을 거급한 끝에 원래대로 법적구속력이 보다 강한 협정(agreement) 형태로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물량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만t은 국격제고 차원에서 결정됐다”면서 “작은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니케이신문은 소식통을 인용 아세안+3 비상쌀 비축사업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본 사업의 내년 실시 일정을 1년 연기하는 결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실시 여부는 8월말 태국의 워크숍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