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서울시 용산역세권 발언..말로만 돕는다?

권한없는 '국토부' - 특혜시비 부담 '서울시'…"먼저 나서라" 눈치보기 시각도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의 파국을 막겠다는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움직임이 여론에 떠밀린 책임회피성 발언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용산개발 사업에 결정권한이 없고 서울시는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 쉽사리 나서기 어렵기 때문에 사태가 확산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했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태도에 업계는 "최근 국내 민간PF 사업이 줄줄이 좌초위기에 빠지자 분위기의 확산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에서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는 '정부 역할론'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번 용산개발 사업이 정부 등 공공부문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 "먼저 나서라"며 눈치보기 싸움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토부ㆍ서울시ㆍ건설업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개발형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코레일과 삼성물산측의 견해차이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진다면 막판에는 서울시가 나서 용산역세권 사업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미 용산역세권개발의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SH공사를 통해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스스로가 용산역세권개발사업에 발을 들여 놓고 있는 만큼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은 어느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 하지만 서울시는 지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일 뿐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는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 전체 개발사업을 균형있게 관장해야 하는 서울시가 유독 용산사업만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특혜를 준다면 여론의 따가운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부담을 짊어지고 서울시가 선뜻 용산역세권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공개발을 검토한다"라는 서울시 입장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을 책임지라는 여론의 힘에 떠밀려 나온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도 '말로만 돕는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시와 달리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조성할 만한 권한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번 용산개발사업은 서울시가 지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나서더라도 해법을 내놓을 만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런 사실을 국토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이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장관은 국무위원이니까 국가적인 시각에서 원론적인 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성이다. 최근 같은 극심한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정부에서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해서 누구든 사업에 섣불리 뛰어들 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도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코레일도 용산역세권 토지대금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잇단 발언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엎친데 겹친겪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는 우려에서 나온 여론 무마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발을 빼기 힘든 서울시와 국책사업에 가까운 용산개발사업을 외면할 수 없는 국토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졌다"면서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정부에서 이 사업을 파국으로 치닫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