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 어떤 정책 펼까?

입력 2010-08-0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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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애교리 철학..업계, 의료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촉각'

8일 내정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보면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진수희 내정자는 1955년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지난 1995년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17대 비례대표, 18대 재선의원으로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을 거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진 내정자의 보건복지 철학은 兼愛交利(겸애교리)로 표현된다. '남도 내 몸처럼, 남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남의 나라도 내 나라처럼 사랑하자'는 보편적 겸애(兼愛)와 그 실천 방도로 물질적 경제적으로 모두에게 의식주를 보장하는 교리를 강조한 전국시대 묵자의 사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최근 기조에 따라 서민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별다른 정책을 내세운 적은 없다.

진 내정자는 각종 포럼과 행사 등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명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일반약 수퍼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 정책에는 힘이 쏠릴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부에서 진 내정자가 보건의료부문에 관한 직접적인 입법활동의 경험이 적은데 대한 우려의 표명도 있으나 사회학 박사 출신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교육·여성가족·보육 등의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마련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일한다면 분명 장관 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희 현 장관과 의료서비스 선진화 적극 반대입장에 보조를 맞춰온 약업계는 진 내정자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 정책은 장관의 철학보다는 정부의 철학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장관이 바뀐다고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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