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책 효과 있나

1달러당 GDP 증대 효과 주장 엇갈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경기부양 지출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은 미국의 실업률이 9.5%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부양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구축에 1달러를 지출할 경우 1년내 GDP가 1.57달러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부양책이 없다면 실업자가 2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는 "정부 지출이 경제 활성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테일러 교수는 1달러의 부양 지출시 오히려 GDP가 70센트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것은 부양 없이 경기침체가 얼마나 악화되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모델과 역사적 데이터에 의존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부 모델에서는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반면 부양책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와 무디스애널리틱스는 부양 효과에 대한 가장 높은 추정치를 내놨다. 이들은 1달러 부양 지출로 GDP가 2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는 "높은 정부 지출이 생산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거스 포셔 거시경제 담당 이사는 "생산이 증가하기 전에 지출이 이뤄질 경우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로 교수는 "연구 결과 1달러의 군비 지출이 단기적으로 40~50센트의 GDP 증대 효과를 내는데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추정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배급제도로 인해 민간 부분 지출이 감소한 수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테일러 교수는 "거시 경제 모델이 그가 사용하는 '신 케인즈주의' 모델보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케인즈주의 모델은 사람들이 경기부양에 따른 향후 세금 지출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제한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 케인즈주의자들은 보통 1달러의 부양 효과가 50센트~1달러 GDP 증가에 그치지만 기준금리가 제로일 경우에는 GDP가 3.90달러 이상 증대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