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DTI 규제완화 시그널?

시장 위축 불보듯...강도높은 활성화 대책 내놔야

한국은행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성장률이 6%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하며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 조치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LTV(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커지고 주택 구매자 역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주택구입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지어 주택거래는 뚝 끊기고 이자 부담을 느낀 주택소유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시장은 급속도로 파괴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부동산부테크연구소 김부성 소장은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값 추가하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현재 30% 이상 하락해 있는 수도권 신도시를 시작으로 버블 붕괴 가능성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금리인상이 주택업계에서는 그리 나쁜 방향으로 적용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정부가 금리 인상을 실시해 부동산 시장 침체 속도가 빨라지면 고강도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꺼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재하에서다.

현재 정부가 강도높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위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LTV와 DTI 규제 완화밖에 없다. 즉, 이번 금리인상이 업계 등에서 원하고 있는 DTI 규제 완화 조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기존 주택매매시장이 붕괴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DTI 규제 완화 등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상이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 시킬만한 좀 더 강력한 대책(LTV, DTI 규제 완화)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된 이상 정부는 현실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며 "만약 형식적인 대책이 나올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 붕괴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내놓은 4.23대책을 보완하는 정도의 후속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