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참패 경제정책은]③재정긴축기조 선회...공기업 수익성 점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악화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긴축기조로까지 해석될 정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각 부처의 관계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사업도 가능성이 있는 것만 골라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긴축 기조는 내년 예산에 반영될 전망이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4일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면 금융이 부실해져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이 필요하고 시간을 벌면서 대출을 줄이고 부채감당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도 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으면 세금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은 좋아지게 마련”이라면서 “재정지출을 했는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59조6000억원이며 전년대비 50조6000억원 늘면서 GDP 대비 33.8%로 전년대비 3.7%p 증가했다.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 75.1%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4.1%였다. G20 평균 7.9%보다는 양호하다.

올해 재정부는 30조1000억원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수지는 GDP 대비 -2.7%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의 주변에 있는 공기업 채무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부채는 212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6조2000억원인 20.6%가 늘었다. 지난해에만 토지주택공사 23조원, 석유공사가 3조1000억원, 한국전력 3조원의 부채가 늘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외국에 비해 적자규모가 작고 건전성도 높아 국가재정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재정 주변에 있는 공기업 상황이 악화 된 데 있다”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해 공기업 수지가 좋지 않고 부채가 크게 늘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공기업이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개발 사업들의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이 연계된 사업은 공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 센터장의 지적이다.

박 센터장은 “공기업은 정책사업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수익성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