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기금 600억유로 추가 제안

총 6000억유로 가용기금 조성 제안

유럽연합(EU)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한 구제금융기금 한도를 600억유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의 재정위기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구제금융기금은 EU 예산을 담보로 집행위원회가 신용도 'AAA'의 채권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해 이를 외부환경으로 인해 갑자기 재정이 불안정해진 국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독일은 비 유로존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기존 구제금융기금의 적용 대상을 유로존 국가로 확대하고 기금 한도도 600억유로 늘려 총 1100억유로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3개 비 유로존 회원국이 구제금융기금을 받은 바 있다.

독일은 이와 별도로 이 기금의 수혜국과 나머지 회원국 사이의 차관, 채무보증,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레디트 라인' 구축 등 5400억유로를 더해 총 6000억유로 규모의 가용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이 실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다른 회원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긴급 회의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약물 과민반응으로 병원에 입원, 이번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토마스 드 메지에르 내무장관이 대신 독일 대표단을 이끌게 됐다.

그리스 재정위기가 다른 유럽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유로화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유로존의 노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연쇄 전화통화를 갖고 유럽 경제위기 대응책을 논의한 데 탄력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르켈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EU 국가들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르코지 대통령과도 통화를 갖고 "EU는 시장 불안 요인들에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독일, 프랑스 양 정상의 잇따른 통화는 10일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을 앞두고 유로화 사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EU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EU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엘레나 살가도 스페인 재무장관은 회의장에서 "우리는 유로화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재정 안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로화를 쓰지 않는 영국의 앨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기금 조성은 유로존 국가들의 문제"라며 구제금융기금에 서명을 거부해 이번 회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