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군득의 移通心通] 방통융합시대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입력 2010-04-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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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에 힘입어 산업 지도가 바뀌는 패러다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산업의 도우미 역할을 했던 ICT가 오랜 인고의 세월 끝에 사회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에 맞는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제조, 서비스, 농업등 모든 분야가 ICT를 통한 연결고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80년대 서울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어린이회관(서울 광진구 소재)을 한번쯤 가봤을 것이다. 기자는 어린이회관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매년 이곳으로 소풍을 갔다.

뜬금 없는 얘기 일 수 있겠지만 당시 어린이회관에 들어선 과학관은 어린 시절 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미래 사회를 엿볼 수 있었다.

버튼하나로 집안의 가스, 온수, 조명등을 컨트롤 할 수도 있고 전기로 가는 자동차도 미래 사회에서는 가능했다.

30년이 지난 현재 어릴 때 봤던 꿈의 도시는 현실 속에 있다. 그동안 기술적 발전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온 셈이다. 이 중심에는 ICT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ICT를 모르고는 사회를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용어가 어제 오늘 급조된게 아니라는 견해다. 이미 5년 전부터 방송통신융합은 진행되고 있었다.

이처럼 방통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ICT 국책연구기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 25년간 ICT 관련 정책연구를 맡아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그 곳이다.

KISDI가 새롭게 주목 받는 이유는 미래 사회가 ICT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그러나 KISDI의 지난 과거는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 연구가 없고 시대를 앞서가는 연구보다 현재 기술을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간 경제연구소가 산업적 측면에서 ICT에 접근했다면 KISDI는 현재 정부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초점을 맞춰 대국민 홍보 역할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KISDI가 걸어온 발자취는 정부의 ICT 정책에 큰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KISDI 방석호 원장도 “정책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중요하다. 시장 넓어지고 해외 네트워크 공유와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며 “더이상 우물안 개구리식 자화자찬을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고 치밀한 정책 구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도 사회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의 발전과 상생의 고리를 같이해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결국 큰 그림보다는 분야별 세밀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ICT 지원과 육성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분석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KISDI가 짊어지고 갈 역할이다. 이제 민간 연구기관이 연례보고서 성격의 보편적 분석보다 정밀한 해법 제시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ICT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KISDI가 10년, 20년 미래 사회에서도 국내 ICT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통융합 산업의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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