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③ 유로존, 그리스 지원 해결은 언제

유럽발 재정폭탄 재점화...위기 어디까지-유로존 16개국 정상 긴급회동 가질 듯

(편집자주: 유럽 주요국의 재정위기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초토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들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4회에 걸쳐 유럽발 재정위기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글 싣는 순서)

① 유럽 신용등급 하락 릴레이 이어지나

② 재정적자 미국도 안전하지 않다

③ 유로존, 그리스 지원 해결은 언제

④ 바닥뚫린 유로화 위기설 대두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사이 재정 안정화 불투명을 이유로 또 한번의 충격이 가해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7일(현지시간) 재정 악화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인 'BB+'로 3단계 끌어내린 것이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하향한지 일주일여만의 일이다.

유로존 회원국이 투자 적격 등급을 잃은 것은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리스의 새로운 신용등급은 아제르바이잔 이집트와 같은 수준이다.

현재 유로존은 그리스와 함께 국가 신용등급을 두 단계 강등당한 포르투갈, 스페인 등 재정 악화로 허덕이는 회원국들을 차례차례 부양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25일 그리스를 제외한 유로존 15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주도 하에 그리스 재정위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후 유로존은 4월 11일 IMF의 차관과는 별개로 그리스에 300억유로(약 44조원)의 차관을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5% 내외로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IMF는 이와 별도로 150억유로를 지원키로 했다.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과 IMF로부터 돈을 빌려 국가부도 위험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은 갖게 됐지만 바로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재정 적자와 관련한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그리스 국채 금리가 11%대로 수직 상승하자 자존심을 세우던 그리스 정부는 백기를 들었다. 22일 유로존과 IMF에 450억유로 규모의 지원체계 실행을 요청했다.

국제 사회와 자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더 이상 시간을 끌었다가는 사태가 한층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블룸버그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당시 TV를 통해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로존이 주도하는 그리스 지원 체계의 실행을 공식 요청할 것을 게오르게 파파콘스탄티누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그리스가 지원을 요청하자 그리스 구제에 앞장섰던 국가들이 발뺌을 하고 있어 그리스 지원이 다시 안갯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26일 “그리스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독일은 구제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독일 정치권 역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가 통화가치가 높은 유로화를 포기하고 자국 경제 수준에 맞는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보수연정의 파트너인 기사당의 한스-페터 프리드리히 의원은 지난 24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금기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의회의 베르너 랑엔 집권 기민당 원내대표도 "외부지원이 그리스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실질적인 대안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는 성급한 논의라면서도 이번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유로존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간 경제상황과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주장하는 이들의 속내는 따로 있다.

현재 유로존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를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만한 여력이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리스를 파국으로 몰고간 재정 위기는 유로존 16개국 전체가 안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유로존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3%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의 2.0%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은 유로존 회원국에 재정적자를 GDP의 3.0% 안에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지난 한해 동안 재정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 그리스 다음으로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유로존의 공조가 시급하다.

유럽의 한 외교당국자는 “그리스가 지난 주 450억유로 규모의 지원체계 실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유로존 16개국이 조만간 정상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인 반 엑 글로벌의 에릭 파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재정 위기는 이미 그리스나 포르투갈만의 문제가 아닌 유로존 전체의 문제”라며 “유로존의 공조가 실패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책당국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런던 소재 제프리스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오웬 유럽 금융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역시 그리스가 채무 상환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확증을 얻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