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는 좋은데... 중기·소상인 체감경기는 '썰렁'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로 올 1분기 GDP가 7년만에 7%대로 올라서는 등 상승세가 완연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의 성장정책이 대기업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등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육성, 실업률 대책 등에는 소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0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 분기 우리경제의 실질국내총생산(GDP)는 작년동기대비 7.8% 성장했다. 2002년 4분기 8.1%이후 7년 3개월만에 최고다.

특히 제조업은 반도체 전자부품, 영상음향통신기기등 전기전자의 호조에 힘입어 전기대비 3.6% 증가했다. 작년동기로는 20% 이상 늘었다.

이같은 외형상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까지 썰렁하다. 실물경기를 알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올 1분기 실질국내총소득은(GDP)는 전기대비 1% 증가하는 데 그쳐 GDP 성장율 1.8%에 훨씬 못미쳤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실제로 경기 회속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여전히 어려워 정부지원이나 은행대출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올 1분기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적은 도소매 및 서비스업종은 각각 2.5%포인트, 0.6%포인트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종은 각각 3%포인트, 0.1%포인트 감소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1분기에만 벌써 27.4%%나 집행됐다. 이는 당초 중소기업청이 예상했던 20.7%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동네수퍼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55.2% 집행됐고 긴급 경영안정지원 자금도 35%를 넘었다.

각종 경제관련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면 영세 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돈줄이 말라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에 대한 격차가 커 양극화 현상 역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3월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전월(97)보다 11포인트 상승한 108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전월(92)에 비해 2포인트 오른 94에 그쳤다.

자영업자수 역시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저치였던 올 1월 547만5000명에 비해 1.9% 상승한 557만9000명을 기록했지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가장 높았던 583만4000명에 비해서는 25만5000명정도가 적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 1월 이후 3월까지 두달간 자영업자수가 증가하긴 했지만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업율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1분기 20대 취업율은 57.6%로 작년 1분기를 제외하면 1999년 2분기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실업률도 올 1분기 9.1%로 2000년 1분기 9.4%이후 10년만에 가장 높았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민간부문 일자리수가 전년동월대비 19만2000개 늘었지만 이는 지난해 고용 사정(-26만4000개)이 워낙 바빠 발생한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한달 전보다 4만5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손민중 삼성연 수석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민간부분의 일자리 회복이 탄력적이지 못할 경우 고용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9%를 차지하기 때문이 이들의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