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장기실업 고착화.. 작년 만년백수 200만명

일본의 장기실업이 고질병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실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실업자가 20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실업자는 2년 연속 증가해 급기야 금융위기 전인 2007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15~34세의 젊은 층의 장기실업이다. 이들은 고용시장 왜곡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기가 회복돼도 장기실업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 총무성은 15일 2009년 실업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33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실업자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214만명, 1년 이상 실업자는 9% 증가한 95만명이었다. 2008년 촉발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장기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 장기 실업자는 기업의 구인 감소에다 조건이 맞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헬로우워크 신주쿠 지사의 한 관계자는 “눈높이를 낮춰 수십군데 이력서를 내도 취직하지 못해 계속 이곳을 찾는 실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2009년에 시행된 일본의 개정 고용보험법은 고용 재계약이 안된 실직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위축된 이유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때문에 장기 실업자가 줄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 비율이 2008년에 33%에 달해 회원국 평균인 26%를 웃돌았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문제연구소의 레이먼 트레스 소장은 “일본에 장기실업 양상이 뚜렷하다”며 “실업자가 일할 의욕을 잃으면 원래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특히 젊은 층의 장기 실업이 두드러지고 있다. 3개월 이상 실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5~34세는 전년 대비 36% 늘었고 15~24세는 35% 증가해 그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희망하는 일자리를 찾느라 취업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실업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자 비율은 15~24세에서 45%, 25~34세에서 36%에 달한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OECD의 최근 조사에서는 15~24세의 실업자수가 1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말에 비해 400만명이 증가한 수준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4명당 1명이 실업자이다.

OECD는 “충분한 기초교육을 받지 않은데다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불리한 상황에 놓인 장기 청년 실업자는 향후 경력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젊을 때 실업이 길어지면 향후 연봉이나 직업능력에 마이너스가 될 뿐 아니라 행복감과 건강 등 다양한 면에서 영구적인 상처를 안게 된다는 설명이다.

OECD는 청년이 다양한 기술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했다. 독일의 경우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층과 장년층의 실업률 비율이 1.5대 1로 줄었다고 전했다. OECD 평균이 2.8대 1인 것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