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건설업계 뿔났다

민간분양 택지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중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건설사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보금자리주택의 민간분양 택지비중을 높여 줄것을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주택건설협회를 주축으로 보금자리주택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작성중이다.

건의안에는 현재 25%로 제한하고 있는 민간택지비중을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60~85㎡의 민간중소형주택 분양 허용, 2012년까지 수도권 보금자리 60만가구 공급계획 조절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건설사들의 목줄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업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 업계의 바램을 건의하는 일 뿐"이라며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방침을 시사했다.

이와는 별개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설업계의 주택공급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건설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동향 브리핑'에서 금융위기 이후 전국 공공주택 비중이 최대 50%까지 높아지면서 민간 건설사의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린밸트를 풀어 보급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입지와 가격 면에서 민간 분양주택보다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의 공급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쏟아내면서 건설사들의 회복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와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회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