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실효성 의문 논란

전문가들 "시행령 위헌 판다"도 엇갈려..복지위 10명만 참석 '저조'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복지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관련 공청회를 열고 6명의 전문가들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진현 서울대교수, 남기전 변호사, 정한 변호사,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교수,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때로는 엇갈렸다. 특히 법조계에서 나온 남기전 변호사와 정한 변호사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문제 없다(합법)'와 '문제가 많다(위헌)'고 법해석이 엇갈렸다.

경제학 대표로 나온 윤희숙 연구위원은 제약사들의 R&D 부족을 질타하며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는 가격경쟁 정책으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일본, 대만 등도 실시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동근 교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갑인 병원과 을인 제약사 관계에서 슈퍼 갑인 정부가 나서서 갑인 병원과 함께 을인 제약사의 팔을 비트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도 충분히 리베이트 근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6명의 전문가들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현행 의약품 유통과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변웅전 위원장을 포함해 12명만이 참여해 저조한 출석률을 보여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까지 연 국회의 의지를 의심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