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DMB 개통, 앞이 안보인다

“서울시가 나서야” 주장…분당·안산·과천지하철은 해결 실마리 보여

지하철 9호선 DMB 개통을 놓고 지상파DMB특별위원회(지특위)와 메트로9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개통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DMB 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특위와 메트로9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지상파DMB 시청이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트로9과 지상파DMB 6개 방송사의 협의체인 지특위는 아직 제대로 된 협상조차 벌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9은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의 DMB중계시설을 모두 지상파DMB 방송사가 설치한 만큼, 지하철9호선도 책임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지특위는 “지하철 1~8호선 중계시설 설치는 지상파DMB의 활성화와 공익 측면에서 방송사가 나선 것이지 원래 방송사의 의무가 아니었다”며 “더욱이 당시 상황에 비해 방송사들의 경영난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반박한다.

이런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줄 것으로 관심을 모았던 팬택의 미수금 23억원도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 자금이 들어올 경우 지하철9호선의 DMB 중계시설 설치가 일정부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지특위 관계자는 “아직 팬택의 미수금이 입금되지 않았으며 입금 시기를 점치는 것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지하철 운용기관이 서울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9호선 이용 승객들이 서울시에도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때 서비스 중단 위기에 봉착했던 분당·안산·과천지하철은 최악의 상황은 넘긴 모습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특위에 연간 7억원의 점용료를 청구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지특위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지특위는 분당·안산·과천지하철이 서울메트로(1~4호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7억원이란 금액은 상식 밖이란 주장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4억원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점용료를 1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은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철도시설공단이 기재부에 국유재산법의 적용 범위를 문의한 것이다. 지특위 역시 기재부에 지상파DMB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내에서 최대한의 재량을 발휘해줄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지특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지상파DMB 사업자의 특성과 어려움을 잘 이해해주고 있는 만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기재부의 해석을 토대로 지상파DMB 측이 점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와 자료를 가져오면 이를 충분히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