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무리한 원전확대에 빚잔치하는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향후 국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은 오는 2013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2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부담해야할 금액만 최대 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수원의 연간 수입이 약 5조원 수준으로, 앞으로 13년간 수입의 70% 정도를 원전건설 비용에 쏟아 부어야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재원조달 계획으로 경비절감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확보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차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고작이다.

김 의원은 "당장 올해에만 3조 3천억원 정도의 부족자금이 생길 것으로 보이며, 원전건설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경에는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48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원전건설 예상비용과 맞아 떨어지는 수치로, 결국 한수원의 수입으로는 단 한 푼의 원전건설 비용도 보탤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건설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한수원의 부채비율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 올해 97.2%인 부채비율이 2020년에는 488.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한수원은 병든 공룡 공기업이 되어 막대한 채무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도 "작년 10월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거 원자력 설비비중을 현재 24.4%에서 2030년 41%로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비용 약 60조원을 포함, 약 20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 추가건설 계획만을 공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건설책임을 지고 있는 한수원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 의원은 "한수원이 부족자금 조달대책으로 경영효율화와 경비절감을 통한 내부유보 최대화, 국내외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정책금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이 불확실한 관계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성과에 집착해 무리한 사업추진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라도 중장기 재무전망에 기초해 현실성 있게 기본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