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연간 8510억원 피해"

이정현 의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홍보 강화 통해 분쟁조정제도 활성화해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규모가 연간 8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피해실태 조사 및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할 때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규모는 연간 3991억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지털콘텐츠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월 평균 1,290원의 이용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현재 국내 인터넷 사용인원수에 적용하면 연간 4,519억 원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위축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디지털콘텐츠 이용피해는‘회원가입 및 계약 체결’(42.4%)과 ‘콘텐츠 이용’(38.8%)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현 의원은“회원가입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을 지닌 사이트에 의무가입을 요구한다거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유료 회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바이러스 침투,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인해 PC에 문제가 발생하는 형태의 피해금액이 높았다.

디지털콘텐츠 장르별로 분석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장르는 '게임'(25.5%)이었고 '음악'이 21.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애니메이션'(17.0%), '모바일 콘텐츠'(15.5%), '웹정보/e-book'(15.2%),'이러닝(E-learning)'(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모르거나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98%에 이르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도들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8월 개설한 콘텐츠이용보호센터의 홍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발전육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