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지개발 잇따라 제동…주택공급 차질 우려

위례신도시 · 평택 고덕신도시 등 10여곳 사업 추진에 제동 걸려

경기 인천 등 곳곳의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장이 시행사 자금난과 관계기관의 협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 차질을 빚는 등 택지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위례신도시

21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9월 현재 위례(송파)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화성태안3지구 등 10곳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사업시행권 문제와 군부대 이전, 사적지 지정, 보상 지연, 주민 시위 등으로 택지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중인 위례신도시(678만8331㎡) 건설사업의 경우 군부대(골프장 등) 이전 문제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SH공사)와 경기도가 최근 잇따라 공동사업 시행자 지정을 요청,사업 시행권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17일 과천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토지공사 등과 사업시행권 협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부대 이전 문제로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사업시행권을 두고 토지공사와 서울시, 경기도간 3자 협의가 조기에 종결되지 않을 경우 택지공급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개발 계획 승인이 난 경기 화성 태안3지구는 사적지 확대 지정 문제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를 택지로 개발하는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도세자와 정조의 능인 융·건릉 주변 사적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수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인천 서구 금곡지구는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곡지역 주민들은 최근 인천시청 앞 등에서 수차례 개발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인천에서는 남구 숭의운동장과 도화구역 등도 공영개발을 추진중이지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화성 봉담2지구 등도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안이나 늦어도 내년초에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화성봉담2지구는 2010년 예정이 안성뉴타운, 화성장안, 의정부고산·고양풍동2 등 이며,파주운정3지구는 2011년에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관계기관 협의가 제대로 진행 안돼 벌써 1년 이상 늦춰지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며 "수도권 요지의 택지공급 지연으로 1~2년 후 주택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