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원 골프장건설 규제 대폭 완화

요트 면허 완화 및 신용카드 카지노칩 구입 허용

정부가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 상수원에 골프장 건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수기반 확충 방안'에 따르면, 현재 대중골프장에만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는 상수원 및 특대지역 입지기준을 회원제 골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명확한 근거 없이 상수원에 민감한 지역에 대해 골프장 입지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km(지방)~20km(광역)로 제한됐던 상수원 상류 이격거리 제한규정이 대중골프장과 동일하게 '취수지점 상류 7km'로 크게 완화된다.

또 외국인 카지노에 한해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카지노칩은 '현금대용 화폐'라는 이유로 카지노칩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를 제한했으나 게임의 편의를 위한 보조기구로 보고 앞으로는 카드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소득층의 소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지금까지 요트 운항하려면 수상레저 일반조종면허를 갖춘 경우에도 별도의 요트면허를 취득해야만 했으나, 대한요트협회 등 민간단체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더불어 요트운항 원거리 신고기준도 현행 5해리(9km)에서 10해리(18km)로 늘려주고, 수상레저기구 대여업 운영과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등록요건에서 제외해 원드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교육사업자는 지자체장에 대한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내 스킨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한 해안구역이 부족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도 미비해 해외 다이빙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최근에 고소득층은 소비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갑을 닫고 있고, 저소득층은 지갑을 열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쓸 돈이 없다"면서 "(서비스 부분)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