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한탕주의 밀수행위 급증

상반기 건수 28% 감소했지만 금액은 33% 증가

경제불황에도 한탕주의의 밀수행위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관세청이 발표한 밀수적발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밀수, 부정무역, 마약, 외환 등 불법무역 사범을 검거한 실적은 2639건 2조8763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28% 감소했으나 금액은 33%나 증가한 것으로 경제불황기에 오히려 한탕주의 밀수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범칙사범에 대한 주요적발실적을 살펴보면 관세포탈 등 밀수, 가짜 상품 등 지재권 위반, 마약 외환사범이 증가하여 전체 단속실적 증가를 주도하였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밀수가 대형화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상반기 불법무역 사범의 주요특징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법수입 먹을거리 밀수가 크게 증가했다.

밀수수법은 전통적인 컨테이너 내부의 밀수품 은닉, 수입물품 내부의 밀수품 은닉, 수법외에 수입금지된 국가의 물품을 제 3국을 우회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는 수법이 특징을 보였다.

불법수입 먹을거리 상위 5대 밀수품목으로 농산물은 호두, 고추, 콩, 인삼, 곶감의 순이고, 수산물은 게, 민어, 명태, 조기, 복어의 순이었다.

또한 인터넷 보급확산 및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추세와 더불어 익명성, 은밀성, 접근용이성 등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가짜상품 판매 등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상반기에만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이 34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1% 증가했다.

관세청은 향후에도 사이버 불법거래는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래가 용이하며 위험부담이 적은 이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은 가짜 상품 등 지재권 사범이 130건에 1772억원이었고 외환사범이 34건에 1196억원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밀수행위 증가가 자칫 시장경제를 교란해 우리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 집결해 밀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