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금리로 당분간 물가 둔화…통화정책 긴축→완화 바람직"

KDI현안분석 '물가 변동요인 분석 및 시사점'
10월 금리 0.25%p 인하에도 "긴축기조 여전"
"금리 1%p 하락시 3분기 후 물가 최대 0.2%p↑"

▲황선주 KDI 연구위원(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금리 여파 등으로 당분간 물가 둔화 추세가 지속되며, 당국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밑도는 현상이 길어지지 않도록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10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전년동월대비)로 2개월 연속 1%대 둔화세를 이어갔다.

황선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KDI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지난 수년간 큰 폭으로 오른 물가상승세가 최근 가시적으로 안정되면서 향후 물가상승률 흐름과 거시정책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제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한 후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이어갔다. 2020년 5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고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 내수 부양에 나섰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안에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2022년 중반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했다.

통화정책 전환은 올해 10월 들어서야 이뤄졌지만(기준금리 3.5%→3.25%), 명목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황 위원의 지적이다. 코로나19 때 치솟은 정부지출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로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전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재정정책은 모두 거시경제 수요 변화를 야기하며, 공급 측면의 변화에 의한 거시경제 변동과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황 위원이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급 충격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며,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p 증가 시 물가상승률이 동분기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파급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분석됐다. 황 위원은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2022년 이후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2023년 이후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발생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2022~2023년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물가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한 올해 들어서도 지속된 고금리 기조가 주된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황 위원의 지적이다. 물가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정책 기조도 발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황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하회하는 현상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통화정책 긴축 강조를 조절하고,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금리 인하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물가에 대한 영향만을 근거로 기준금리 (인하) 크기, 시점을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물가를 바탕으로 보면 완화적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물가가 고착화하는 것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