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GBI 편입 쾌거…외국인 자금 75조 유입 예상 [尹경제성과]

부담금 전면 정비로 年 2조 국민·기업 부담 경감

올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성과로는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꼽을 수 있다.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실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2014년 11월 10일)을 맞아 11일 발표한 재정 분야 주요 성과 내용을 보면 지난달 9일 우리나라는 WGBI 편입에 성공했다.

WGBI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채를 모아놓은 중요한 금용 지표다. 우리나라가 이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WGBI 편입 성공은 외환당국이 유관기관과 협업해 과감한 국채･외환･금융시장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WGBI를 주관하는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러셀･투자자와 긴밀히 소통을 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

정부는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약 75조 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럴 경우 채군금리가 안정돼 국민･기업･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내 한국의 위상이 제고되고 이는 신인도 향상과 금융･실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 부담금 전면 정비(14개 감면 및 18개 폐지)도 추진했다.

이는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폐지 부담금 소관부처와 함께 상임위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 중이다.

공공기관 혁신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정부는 5대 분야(기능조정,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혁신 추진을 통해 정원 1만1000명 감축, 사내대출 등 과도한 복리후생을 478건 개선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