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1㎍/㎥ 높으면 의료서비스 비용 7.2% 증가

대기오염, 환경적 차원을 넘어 국가 보건재정에 커다란 부담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올해 4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황사는 18일까지 잔류해 대부분 지역 대기질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호 기자 hyunho@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높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7.2% 증가해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악의 수준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주요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어, 대도시에서의 주민 건강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30일 이경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재정포럼 10월호에서 발표한 '환경과 보건 재정:한국의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경우 농도가 1㎍/㎥ 더 높을수록 각각 0.1%, 0.8%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각각 월평균 약 0.0013회와 0.01회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의 증가를 나타낸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농도의 증가는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도 증가시켰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1㎍/㎥ 더 높을수록 각각 1.3%, 7.2%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총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총비용이 월평균 6000원임을 고려할 때 이는 의료서비스이용 총비용이 월평균 약 78원(초미세먼지의 경우 432원)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해당 추정 결과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총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총비용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들의 농도는 호흡기질환과 관련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비용을 증가시켰다. 동일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했을 때 호흡기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횟수가 증가하는 효과에 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비용이 증가하는 효과는 약 10배 더 컸다. 이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지출하는 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연구 결과는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며, 특히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단순히 환경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 보건재정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다.

보고서는 "대기오염이 보건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해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만성질환의 치료비용 증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전

체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는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에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개입과 국민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