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 15년 만에 과반 확보 실패…엔저 가속화

당분간 정계 혼란 불가피
엔·달러 환율, 3개월 만에 153엔 돌파
일본증시 예상 밖 상승세…닛케이 1.82%↑
재정 확장 정책 기대 영향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각각 차지했다. 두 당의 의석수 합은 215석으로 전체 465석의 과반인 233석을 밑돌았다. 반면 무소속 12석과 원외정당인 보수당의 3석을 제외하더라도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총 235석을 확보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1993년 이후로 시계를 돌려봐도 자민당이 여당으로서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1993년과 2009년 단 두 번뿐이다. 자민당 주요 파벌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역풍을 맞은 데다가. 고물가로 인해 생활이 팍팍해진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당분간 일본 정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취임 약 한 달 만에 중의원 조기 해산과 총선거를 단행한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경제 정책을 포함한 정권 운영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권은 정권 구성을 위한 공방을 시작하고 연정 확대, 정권 교체, 총리 퇴임 등 여러 옵션을 둘러싸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선거 참패 후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립정권 진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의석을 크게 늘린 정당이 선거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국민이 어느 점에 공감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7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3엔 선을 넘었다.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이시바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 매도·달러 매수세가 확대됐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모색하는 일본은행도 정치 불확실성에 고민에 빠지게 됐다.

반면 일본증시는 예상을 깨고 상승했다. 도쿄증시 닛케이225 평균주가 1.82% 뛴 3만8605.53엔으로 마감했다. 국민민주당이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의석수를 4배나 늘리면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 것이 그 배경이다. 국민민주당은 감세와 사회보험료 감면 등 돈 풀기가 핵심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이시바시 다카유키 골드만삭스증권 부사장은 “이시바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민주당과 협력해 재정 확장적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확대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어 단기 세력이 조급한 마음에 선물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문회사 아스트리스어드바이저리재팬의 닐 뉴먼 투자전략 책임자는 “일본이 투자처로 평가받아온 이유 중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라며 “(상황이 바뀌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