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티메프 사태’ 집중 질타…온누리상품권·젖소불고기 등도 도마 위 [2024 국감]

▲2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이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온누리상품권, 공영홈쇼핑 ‘젖소불고기’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산자중기위 국감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티몬, 위메프 사태는 사실상 폰지 사기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운영 방식을 시장 자율이라는 허울 좋은 방패 뒤에 숨어 방치해서 발생한 정부 실패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사태를 예방하거나 줄일 기회가 있었다”고 짚었다.

서 의원은 “중기유통센터가 협업한 쇼핑몰 중 티메프, AK몰 등 큐텐 계열사가 포함돼 논란이 됐다”며 “선정 절차부터 재무 상태를 평가 요소로 뒀다면 포함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지원 사업을 평가하면서 티몬이 2위, 위메프가 8위를 차지했다”며 “선정 평가에 매출 실적이나 운영 역량은 있었지만 재무 상태 평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티메프는 사태 3달 전 영업손실 신용도 문제가 있어 보증보험회사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이 거절돼 현금 이행보증금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며 “사전 징후를 센터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태식 중기유통센터 대표이사는 “재정상태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5가지 재무 상태 평가를 했는데도 불행히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 판로 지원을 하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이미 위메프 부채 비율이 5000%가 넘었고, 티몬도 부채 비율이 120%가 넘었다”며 “(판로 지원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티메프 사태도 더 많은 피해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온누리상품권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증가하면서 부정 유통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추적이 용의한 디지털 상품권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런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홈쇼핑이 특정 업체에 방송을 집중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젖소불고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업체에 소위 프라임 시간대 방송을 집중적으로 몰아줬다”며 “공영홈쇼핑 전체가 다 연루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원 공영홈쇼핑 대표 직무대행은 “감사를 통해 연루가 의심되는 직원 2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는 경징계를 받았다”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