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이재명·김건희' 국감...與野는 서로 '네 탓' [2024 국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부분 마무리된다. 2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하며 날 선 공방을 벌여온 여야는 이번 주에도 민생보다는 상대방의 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24~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 일반 상임위인 기재위는 28~29일 종합 감사가 예정돼 있고,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정보위·여가위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소관 기관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야당은 국정 감사 내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명태균 씨의 총선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습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기관이 죄다 나서서 김 여사 한 명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니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상황 및 사법리스크 질타에 집중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김건희 여사 비판'으로 일관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 증인 채택과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만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며 "검사들을 겁박하고,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을 운운하며 협박하고, 개딸(개혁의 딸)들의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방조하는 것은 '법치 사망 조장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국감이 민생·정책과는 거리가 먼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의 책임을 지적하는 모습이다.

추 원내대표는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매우 엄중한 안보·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될 수 있게 야당에 전향적 협조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현재 민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윤 정부는 국민의 민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