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에 역전 韓 잠재성장률 돌파구 마련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의 2023년과 2024년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0%로 제시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1%다.

잠재성장률 추세는 더 암울하다. 우리나라는 2020∼2021년 2.4%에서 2022년 2.3%,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0%로 계속 떨어진 반면 미국은 1.9%에서 2.0%로 소폭 상승한 후 2년 연속 2.1%로 올라섰다.

‘잃어버린 30년’을 겪는 일본(올해 기준 0.3%)을 제외한 영국(1.1%), 독일(0.8%) 등 주요 7개국(G7)의 흐름도 미국과 비슷하다. 우리 잠재성장률 절대 수치가 G7 2위 수준이라고 낙관할 계제가 아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다. 미국은 부동의 세계 1위 경제 대국이다. 지난해 기준 GDP는 한국의 12배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7만6370달러로 한국(3만5990달러)의 2배가 넘는다. 생동감 넘쳐야 할 우리 경제의 성장판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색 경고나 다름없다.

잠재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원인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부터 막아야 하지만 저출생·고령화의 인구학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여성, 외국인 인력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하락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성장엔진에 힘이 더 빠지기 전에 총요소생산성(TFP)을 끌어올려야 한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 투입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한국경제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앞으로 성장 둔화 속도는 총요소생산성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 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고용 로드맵, 규제 개선, 신산업·인재 육성 등 역동경제 10대 과제만 차질 없이 추진돼도 수월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연금·교육개혁도 빼놓을 수 없다.

정치권부터 각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구조개혁이 얼마나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지 보여준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노동의 성장 기여가 크게 줄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 0.7%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 쌓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닥칠 암담한 미래를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