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독재자 전 사위, 대통령 취임...경제성장 vs. 민주주의 퇴보 갈림길

10년 문민정부 끝내고 다시 군 출신 정부
친기업 정책 약속, 경제성장률 8% 목표
민주화 운동가 억압 의혹에 미국 비자 발급 거부 이력
조코위, 3선 개헌 포기 대신 아들 부통령에 올려
원내 8개 정당 중 7개가 대통령 지지, 견제 세력 부족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신임 대통령이 20일 의회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자카르타/AP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10년간의 문민정부 시대를 뒤로하고 다시 군 출신 정부 시대를 맞았다. 최근 이어오던 경제성장을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닷컴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의무를 최선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헌법을 준수하고 모든 법률과 규정을 솔직하게 이행할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자녀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많은 학교가 방치된 상태”라며 “우린 이 모든 문제를 용기 있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오른쪽)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0일 취임식에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자카르타/AFP연합뉴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를 30년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수하르토의 전 사위(이혼)이자 장군 출신으로, 장인어른의 그늘에서 군 요직을 거쳤다. 민주화 운동가와 반정부 세력을 억압하거나 학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는 시위대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로 군에서 해임됐고 2000년 미국은 같은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군을 떠난 후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숙명의 라이벌로 통했다. 직전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졌지만, 얼마 전까지도 지지율이 80%를 넘었던 조코위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포기하면서 새 기회를 잡았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다시 군 출신이 대통령에 오르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정부 시절 10년을 제외하면 늘 정치 가문이나 군 출신이 대통령을 맡았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학생과 임산부 등에 무상 급식을 제공하고 조코위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향후 2~3년 내 연간 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정부 시절 중하위 소득 국가에서 중상위 소득 국가로 승격했고, 이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면 5%에 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보다 더 빠른 성장을 약속한 것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자카르타/AFP연합뉴스

다만 비평가들은 조코위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의 정적인 프라보워 대통령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보를 보인 점, 프라보워 대통령이 과거 독재자 사위로서 민중에 철퇴를 가한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일례로 조코위 전 대통령은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한 후 프라보워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3선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동시에 자신의 장남을 러닝메이트로 앉혀 부통령을 맡게 했다. 게다가 원내 8개 정당 중 7개가 신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어 자칫 야당이 사라질 위기다.

자카르타 전략국제연구센터의 니키 파흐리잘 연구원은 “야당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이름에 불과하다”며 “모든 것이 행정부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