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감 테이블로…‘김 여사 무혐의’ 충돌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뉴시스)

1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충돌했다. 복지위는 이날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여당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라며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된다”라면서 “자동조정장치는 곧 자동삭감장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여야가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해외순방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리투아니아에서 김 여사와 수행인원들이 명품 쇼핑을 했다고 뉴스까지 나왔는데 (관세 부과와 관련된) 통보 기록이 없다”라면서 “관세청에서 적발을 안 했다면 명품을 사서 외교행낭 같은 것으로 보낸 뒤 휴대하지 않고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언론보도에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는 것을 감안해서 (관세청장이) 답변해야 한다. 애매하게 답하니 명품 쇼핑이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에게 오해가 남는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영부인을 피의자라고 하니까 저도 김정숙 씨라고 하겠다”라면서 “김정숙 씨 해외 순방이 역대 영부인들의 6배다. 보도된 내용만 보면 액세서리가 200여 점이 넘는다. 그런 부분도 세세히 다 의혹이 있는 부분 아니냐”고 반격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두고 충돌하다 1시간여 만에 파행을 겪었다. 법사위는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한 것과 공범들이 김씨가 알았다고 진술하지 았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다”며 “마치 김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다”며 검찰 처분을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하게 (수사했다)”라면서 “카톡도 전부 확보했다”고 했다. 대통령실하고 소통했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사건 처분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데 대통령실로부터 외압 또는 무혐의 종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냐”고 질의하자 이 지검장은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