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108명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체계 마련해야”

대학생들 “대학별 피해 현황 전수조사 필요”

▲ 대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

대학생들이 교육 당국을 향해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대학생 및 26개 대학생 단체가 모인 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 청년과 대학생들이 피해자가 됐지만, 가해자의 80% 가량이 10대임이 밝혀지며 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가 청소년의 문제로 국한됐다”면서 “대학 내 피해자들은 사실상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10일 신촌, 경희대 앞 등 대학가 5곳을 돌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오픈 마이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 110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이미건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대표는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선정해 2년간 재정 지원을 한다”면서 “기술 혁신은 있지만, 윤리적 책임을 지는 이는 없다. 아무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범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성범죄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며 “대학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은 ‘개인 정보 공개 최소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파일 열람 지양’ 등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여경민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대표는 “지금 대학에서는 공론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성차별에 대한 감각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형식적이고 성의없는 성교육 대신 한 학기 동안 지속되는 제대로 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적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토론회와 강연을 교육부와 대학 주체로 계속해서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대학 내 피해자 조사와 지원 대책 수립이다.

이들은 교육부를 향해 △대학별 피해자 조사 및 학내 딥페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실시 △대학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대책 수립 △학내인권센터에 대한 예산 및 전문인력 확충 △포괄적 성교육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피해 현황을 보고받고 관련 사안을 조사해 학생 및 교원에 대한 사안 처리를 지원하는 중이다.

▲ 대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이 18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유정 기자 oil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