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에 84개 기업 선정...우대금리 대출 등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를 신청받은 결과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우대금리 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는 6월 말 1차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경제안보품목 공급망 리스크 점검결과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선도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 △공공비축 현황과 2025년 비축 관련 정부 예산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미국 대선 임박 등 우리 경제 안보와 공급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과 불안감은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공급망리스크의 사전 점검, 조기경보, 선제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선도사업자 1차 선정 결과, 총 10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이 중 경제안보 품목 55개,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총 84개 기업이 선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통해 우대금리 대출 등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사업 신규발굴 및 공급망기금 활용 확대를 위해 선도사업자 추가 선정하고 있다. 올해 실적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선정 주기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 5조 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지난달 5일 출범해 본격 지원을 시작했다. 시행 초기 대출 중심으로 운영하되 간접투자도 병행 중이다. 정부는 선도사업자의 핵심 품목 대체 수입, 국내 생산, 기술 개발 등을 중점지원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한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 추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경감 혜택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수출입 금융과 지원 대상·범위 차별화, 국내·외 정책금융과 공동지원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 구성·개최, 향후 분기별 개최를 통해 기관 간 프로그램 연계, 협업방안 발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