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정책 혼선 책임론은 ‘수긍’…금리 실기론은 ‘반박’ [2024 국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스트레스DSR 2단계 연기로 가계부채 자극 지적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가계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도 없애야…KDI와 시각 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론에 일부 수긍했다.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후적으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의 정책 중에 부동산가격, 가계부채 총량 늘리는 데 어떤 영향이 컸는지’를 묻는 말에 “정부의 DSR 연기 과정에 있어서 F4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한은의 최대 관심 사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자마자 저희가 그 문제를 제기해 정부가 강력한 미시적 정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절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타이밍을 매번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계부채가) 내년에 안정이 이뤄지면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받을 것이고, 계속 증가한다면 질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F4 회의에서도 부동산 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원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이 총재는 ‘8월 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에 방점을 둔 결정이었다며 반박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해 기준금리 인하 실기론에 대해 질의에하자 “(구조적 요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금리를 낮춰서 KDI가 얘기하듯이 경제성장만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것인지, 경기와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나은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태에서 한은은 KDI보다 금융안정과 함께 이제까지 가계부채가 증가한 구조적 원인도 없애가야 한다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또한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짚기도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만으로는 내수경기, 소비를 살리라는 요청은 과다한 주문 아닌가’라는 질문에 “금리 인하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해야 하지만 여러 구조적 요인도 같이 봐야 한다”며 “한은이 발표한 구조적 (개혁 제언) 페이퍼들이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금통위원들의 역할이 많은 보수 등에 비해 작으니 챗GPT로 대체하자’고 제안하자 “10월 (금융통화위원회와 관련해) 챗GPT를 써봤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하더라”며 “하지만 우리(금통위)가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역시 챗GPT는 믿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의 실명 공개에 대해 “실명으로 정책에 투표했을 때 3개월 후 경제상황이 바뀌었는데 실명에 매달려서 (정책 결정을) 못 바꾸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은 금통위) 의사록은 다른 나라보다 빨리 공개하고 있는데, 실명으로 할지, 익명으로 할지는 (금통위원) 퇴임 후에 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실명화하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