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강조한 한전 사장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지원" [2024 국감]

황주호 한수원 사장 "체코원전 수주 '덤핑' 용어 적절치 않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 수장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력망 적기 확충이 필수이고 이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적기 확충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필수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생태계 지속성 확보를 위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범국민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기술 혁신을 위한 가격 시그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라며 "원가를 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에너지 혁신 기업의 출현 및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전후로 한 2021∼2023년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 원대의 누적 적자를 안고 심각한 부채 위기를 겪고 있다.

2022년 이후 가정용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약 40% 올라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간에서는 벗어났지만, 40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는 한전과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 역시 송·배전망 등 국내 전력 인프라의 건설과 운영을 책임지는 한전의 재무 위기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에너지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원전 수주 관련, 덤핑 및 저리 금융 제공 의혹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체코 원전 덤핑 수주로 적자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어떻게 답하겠냐'라는 질의에 대해 "그것은 불법적 무역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라며 "(체코 원전 수주) 덤핑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체코 정부로부터 금융 지원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구속력이 없는 관심서한(LoI)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대출을 확약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코 측도 한국 측에 대출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황 사장은 체코 측에 장기 저리 금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전혀 사실아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체코는 우선 확정해 짓기로 한 두코바니 5∼6호기 중 5호기 건설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해 한국 측에 금융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다.

나아가 황 사장은 아직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두코바니 6호기 역시 체코가 자체 재원으로 건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두코바니) 6호기도 자기네들이 5호기와 마찬가지로 시도한다고 듣고 있다"라며 "혹시라도 자금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의향을 물어봤지만, 아직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황 사장은 두코바이 6호기 역시 한국의 금융 지원을 안 할 것이라는 데 직을 걸 수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질의에 "큰 문제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