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공감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9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한미일이 (정상회의를) 하자는 공감은 서서히 형성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13일 오전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내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11월 중순에 APEC과 G20 국제회의가 있어 그 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신 실장은 전날 TV조선에 출연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여부에 “해를 넘지 않도록 (정상회의를) 하기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라오스 총리 주최 만찬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이어 연내에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도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 연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미국의 제안은 신임 일본 총리의 취임과 미국 대통령선거 변수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계를 공고히 이어가자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연말쯤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16일 한미일 3국 외교차관들이 서울에서 참여하는 제14차 외교차관협의회에서도 한미일 협력 방안은 물론 북한 문제와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진핑 방한, 올해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신 실장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질의에는 “(올해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언제 방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한이 한중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하고, 정부의 확고한 대중 외교 원칙하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중관계에서 국민들은 한중, 한미 관계가 반비례 관계라고 보지만 사실은 정비례”라며 “한중관계가 가장 나빴던 게 문재인 정권 때인데, 문 대통령은 여러 번 중국을 방문했지만 시진핑은 오지 않았고 우리가 여러 홀대를 받았다”고 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안보 측면에서 강경파란 점에서 한일 군사협력에 문제가 없냐는 질문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총리되기 전 본인 소신을 밝힌 것은 아직 구체적인 정치가 된 게 아니기에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단 일본의 자위대 관련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가 ‘납치 일본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일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돼 남북 관계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신 실장은 “10일 한일정상회의 때 일본의 납북 피해자 문제와 우리의 납치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와 동병상련 같은 입장이었는데 양 정상은 같이 대응하고 공조를 긴밀히 하기로 확인했기에 북한 문제는 한일이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이례적으로 빨리 타결된 것에 관해 “워싱턴 선언 이후 지난해 한 단계 격상된 한미동맹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내용도 굉장히 잘된 것으로 방위비의 투명성과 효용성을 정립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건전한 발전 관점에서 빨리 비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