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배의 금융의 창] 한은 금리정책의 딜레마 ‘효율성’

가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ㆍ금융의창 대표

경기회복 효과 미약…부작용은 커
시장소통 강화해 독자성 유지하고
자금 선순환 구조개선에 주력해야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들처럼 코로나19 기간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자 기준금리를 3.5%까지 상승시켰다. 그렇지만 그 상승 폭은 미국보다 훨씬 작아 양국 간 기준금리가 2%포인트(p) 역전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였다. 그 부작용으로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지난달 미국 연준은 전격 기준금리를 0.5%p 빅컷을 단행하였고, 올해 중 한두 차례의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남겨 두었다.

이에 올해 10월과 11월 두 번의 금융통화위원회 일정 때 우리 통화당국의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의 시각은 우리도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폭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장 큰 폭의 금리를 내렸으면 할 것이다. 하지만 물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도 고려해야 하는 통화당국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여 가능한 한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상황을 확인하면서 단행하려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앞서 그동안 기준금리 정책이 과연 통화당국의 의도대로 효력이 있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실 오랜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오히려 저금리를 틈타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안만을 조성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4년 이후의 소위 초이노믹스이다. 당시 기준금리 인하보다 오히려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꾸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별다른 큰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금리 2.5%에서 2017년 1.25%로 짧은 기간 절반에 해당하는 1.25%p나 인하하였다. 그럼에도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반면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면서 침체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만 움직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정책의 문제점은 기준금리가 상방 경직성을 띠고 있는 데 기인한다. 즉, 기준금리를 내릴 상황에서는 빠르게 내리지만, 올릴 상황에서는 더디고, 그 폭도 작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 정책은 중장기적 시각으로 다음의 점들도 고려하여 정상 작동 상태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정책의 중립성 기반 위에서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한 독자적인 금리정책이 필요하다. 미 연준과 같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기준금리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순간 ‘스텝이 꼬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통화정책 의결 기구가 자체적인 분석에 의거해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의 안정도 우선으로 고려하여 독립적 의사기구 내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시장 불안이 가져올 기회비용이 경기회복 효과보다 더욱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향후 기준금리 정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선순환 구조 개선이 중요하다. 현재 신용경색 현상에 따른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하면서 정책금리 인하가 실물경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 변화 → 단기금리 변화 → 중장기 시장금리 변화 → 소비 및 투자 변화’의 금리정책의 전달경로 중에서 단기금리 변화 이후의 경로 전달 효과를 복원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기간 풀어진 방대한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흐르도록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부동산 이외의 실물경제를 위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