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군이 사라진다면…더 거세지는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후순위
2027년 지정학 대전환기 맞아 대비 필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미국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동아시아의 안보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이 축소될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정설이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라고 다를까. 지난 미국 역사상 대북 정책은 ‘뒷방 신세’였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불안정한 동맹 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진다면 동아시아 안보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에 북한은 ‘비주류’ 안건

최근 트럼프는 약 2만80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 명으로 오인한 듯한 발언을 일삼았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겠다며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동맹에 대한 낮은 인식을 증명한 셈이다.

민주당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1970년대 후반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미국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답변이 60%에 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추진했을 때도,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정권에서 대북 정책은 후순위였다.

닛케이는 미국인들에게 북한은 사실상 ‘먼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북 정책은 ‘주류’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가 도래하면, 오히려 북ㆍ미 관계가 강화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 공동체?

미국의 불안정한 동맹 관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안보 최전선에 있는 ‘안보 공동체’다. 북한과 중국을 머리에 이고 있어 사방으로 위협이 드리운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동아시아 안보의 ‘방파제’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은 내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이한다. 2021년 시작한 초대형 핵탄두 개발 계획에 맞춰 핵 도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 악화로 우발적인 군사 충돌도 늘어난 것도 위험 요소다. 일본 비영리단체 언론NPO 조사에 따르면 외교·안보 전문가 161명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로 ‘한반도 정세’를 꼽았다.

닛케이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당장 안보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지만, 주한미군이 축소되면 동아시아 전역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불안정한 동맹의 결론은 ‘한국의 핵무장’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북한에 남침 계기를 주는 것이다”. 74년 전,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한 말이다.

2027년은 '동아시아 지정학 대전환기'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번째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전에 대만을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해 한국은 윤석열 정권이 물러난다. 현재 정부에서는 친미ㆍ반중 감정이 우세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한국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일이다.

닛케이는 혼란스러운 동아시아 안보 판도에서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국의 자주국방 노선 강화의 궁극적 판단은 ‘핵무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서 미군이 사라지는 날은 당장 오지 않을 테지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가치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