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이달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30조 안팎 전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해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는데 30조 원 안팎을 유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부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늘어나는 등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지켜보고 재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을 웃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애초 10조~20조 원 부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는 규모다. 역대 최대인 56조 원 '세수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위기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적게 걷혔다. 1~7월 실적만 단순 적용하면 32조 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수 부족은 법인세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밑돈 탓이다. 1~7월 법인세 실적은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내지 못하면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 들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내년에야 세수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각종 기금의 재원을 모으고 예산 불용액을 활용해 최대한 부족분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 활용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상환 계획이 예정돼 있어 쓰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수부족으로 재정건전성도 흔들거리고 있다.

2024∼2028년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277조 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 규모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에서 밝혔던 규모(1273조3000억 원)보다 3조7000억 원이 늘었다. 2026년 국가채무 예상치도 1346조7000억 원에서 1353조9000억 원으로 7조2000억 원 확대됐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77조7000억 원으로 종전 계획(72조2000억 원)보다 5조5000억 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실질적인 정부 살림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