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생보, 실손보험 보장한도 놓고 정면충돌

손보 "90% 정부안 반대" vs 생보 "정부 흔들리지 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실손보험) 보장한도 축소를 두고 생명·손해보험업계가 정면충돌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직접 나서서 업계 요구사항을 밝힌데 이어 생명보험 노동조합과 손해보험 노동조합도 각기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밝히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우철 생보협회 회장과 이상용 손보협회 회장은 각각 금융위를 방문해 실손보험 관련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용 회장은 "보장한도 축소는 소비자들 부담을 키우고 선택권 침해 염려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이우철 회장은 "제도 개선이 지연되면 도덕적 해이 증가 등 부작용이 염려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전날인 17일 생명보험 사장단과 손해보험 사장단들의 대책회의에 따른 것으로, 같은 날 시간차를 두고 열린 사장단 회의는 양 업계의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먼저 17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손보업계 사장단은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정부 방안을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손보협회 이상용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손보업계 사장단 간담회 후 민영 의보 상품의 통원의료비 자기부담금을 현행 5000원~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올리되 한도 축소는 각 사의 자율에 맡겨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자기 부담금 기준 강화는 보험원리에 부합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보장범위는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사장단이 정부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을 한 끝에 보험원리에 맞는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건의서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 사장단을 통해 반대의 의견을 밝히자 생보업계에서도 오후 3시 긴급 사장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즉각적인 행동을 취했다.

생보업계 사장단은 KDI 연구용역 결과, 저연령 및 암 등에서 민영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아 민영의료보험에도 본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며 손보업계가 반발한다고 정부의 제도개선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요청했다.

이날 생보업계는 "제도개선이 지연될 경우 도덕적 해이 증가 등으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장단에 이어 생·손보 노조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1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생명보험본부 소속 7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의 시행을 촉구했다.

생보 노조는 "2008 사업연도 전체 생보업계 이익이 손해보험 단 1개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비상경영 위기 상황에서 손보업계의 계속되는 실력 행사로 정책결정이 또다시 주저앉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관계당국의 조속한 제도개선안 확정과 시행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국손해보험노동조합은 지난 15일 14개 지부의 이름으로 "금융위의 실손보상형 보험의 보장축소 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빈곤층을 양산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손보 노조는 "실손보험 보장 축소 시도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주된 근거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건강보험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30여년간 일반 서민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실손보상형 보험상품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행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