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파충류 등 해외야생동물 유입 시 검역

'수입검역 강화' 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환경부 (이투데이DB)

파충류 등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검역이 19일부터 실시된다.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수입검역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은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5월 18일 공포됐다.

야생동물 검역제도는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의 국내 유입·전파를 막기 위해 야생동물의 유입·검역·판매 등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관련 검역 근거를 마련해 현 야생동물 검역·통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된 야생생물법 및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의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그간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의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19일부터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입장소를 파충류의 주된 수입경로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지정하고,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을 규정했다.

2023년 관세청 통관 기준에 따르면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야생동물 질병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