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젊은 과학자 지원 등 논의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동행'이라는 주제로 올해 추진할 상반기 계획과 지난해 하반기 활동 성과 등에 대해 보고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번 특위에서는 젊은 과학자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우수 글로벌 인력과 협력, 관련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에 관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으로 촉발된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인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특위 위원장은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와 연구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연구자 등 모두 14명으로 꾸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실험실을 가득 채운 이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자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열쇠"라는 말과 함께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자 한 분 한 분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데 앞장서고자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 대담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밝힌 점,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2008년 10조 원을 넘어선 이래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증가율도 급속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양적으로 확대된 규모만큼 질적으로도 걸맞은 성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염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 정부 R&D 예산안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는 R&D의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R&D 예산을 내실화하면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해 R&D다운 R&D를 유도하고자 시도했다"며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궂은일을 묵묵히 담당해 온 현장의 젊은 연구원들에게 부담이 오롯이 전가되는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그러면서 "대학과 연구소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젊은 과학도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하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위 출범 전 통합위는 여러 차례 준비 TF와 전문가 간담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에 나선 결과, △젊은 과학도 △대학·연구소 연구실 △글로벌 우수인력 △정책·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를 채택했다. 앞으로 특위는 이 같은 과제 중심으로 과학기술 현장에서 효과가 크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먼저 대학·연구소에서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원 등이 존중받는 수평적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더해 행정 부담을 덜어 이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노력도 할 계획이다.

젊은 과학자가 희망과 비전을 갖고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과학기술 전문성을 살려 사회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이 창출한 성과와 부가가치에 걸맞은 보상 체계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과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성화하려는 방안도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지원 및 인력양성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버넌스 혁신 측면의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김소영 특위 위원장은 "'과학기술과의 동행'은 과학기술인과의 동행이자 국민과의 동행"이라며 "물질적 지원, 경제적 유인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