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물폭탄 피해 줄인다…도시침수방지법 내달 15일 시행

하천과 하수도 연계 종합 치수 대책 수립으로 효과적인 기반 시설 확충

▲2022년 8월 8일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는 모습. (뉴시스)

극한 강우로부터 도시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침수방지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돼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먼저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과 '침수피해방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강우량 증가 전망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으며, 전문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치는 등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환경부 내에 물재해상황실 등 도시침수관리 전담조직에 대한 설치·운영 요건을 마련했으며, 하천·하수도의 수위, 침수범위 등 지자체에 제공하는 도시침수 예보 정보를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극한 강우 등을 고려해 침수 피해 지역, 인구 밀집 지역, 산업단지 등의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매년 추진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 시행으로 침수 피해 예방이 어려웠던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하천과 하수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해 일상화한 극한 강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도시침수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국 도시하천 유역에 대한 침수 취약성 분석, 관리 우선순위 도출, 도시침수 예보체계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도 침수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시 침수 예보는 지난해 서울 도림천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자연재해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부터 광주(광산구)·포항(냉천)·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극한 강우가 일상화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도시침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천과 하수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마련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