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발표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가로막는 교통 체증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지정된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국가첨단산단 15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개, 글로벌혁신특구 4개 등이다.

해당 클러스터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권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역동적인 첨단산업 혁신생태계가 조속히 조성·안착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다수 권역 공통지원으로는 국가첨단산단에 대해선 예타 신속 처리 또는 면제를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 중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선정 기간도 4개월(현 7개월) 내로 신속 처리한다.

특히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경북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경우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추후에도 추가 예타 면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타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이럴 경우 국가산단 조성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인다.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상향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 개발공사가 공동 국가산단 조성 시 비용부담 등 명확한 기본협약 체결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공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LH의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ㆍ손실 등 재무성과에 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의 국가산단 사업에 참여 중인 LH가 손실이 발생하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사업비 부담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력·도로·용수·폐수 등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의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재 1회만 가능)을 없애고, 현재 총사업비의 5~30% 수준인 지원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들어서는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남부 산단 진입 관련 교통망 개선안을 마련한다. 도로 체증으로 직원 출근이 늦어져 증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교통량 등 고려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구간 조정을 검토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

기업·기숙사·문화공간·대학이 집적된 클러스터인 테크노밸리(제3판교)의 원활한 조성 및 대학 첨단산업 학과 적기 유치를 위해 설계공모 적용대상 기준을 제시해 건축계획 절차를 명확화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시 수도권정비실무위 통해 신속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 송도에 구축될 K-바이오 랩허브의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1년→2개월)을 추진한다.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산단의 경우에는 준공시기에 맞춰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충청권에 들어서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확장 예정인 산단 내 고속도로 구간을 제외한 구역에 대한 예타 신청을 추진한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 지원을 통해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를 지원한다.

오창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학교용지와 인접해 있는 해당 부지는 기존 건물과 신·증축 건물 연면적 합계가 10만㎡을 초과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상태지만 이후 건물 신·증측 시 교육환경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전에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동일 필지 내 신·증축 시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가 20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과 개발구역 토지 용도 변경(녹지구역→상업ㆍ공업 구역) 등을 추진한다.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하고, 이차전지 생산 관련 고농도 염 처리기준을 명확히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를 꾀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성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단 예정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효율적인 부지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남권에 들어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적기 생산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심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LH)가 부지평탄화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협의체, 소관 지자체와 협업해 진행 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계획이다.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ㆍ안착 지원,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