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포·구리 외 서울 편입 추가 법안 발의…고양·광명 후보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임명장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김포·구리·하남시에 이어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을 위한 추가적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TF 위원장은 7일 오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TF 첫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향후 편입이라든지 분도를 원하는 곳에 직접 방문을 해서 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저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총의가 모여진다면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도 같이 강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포·구리·하남시는 관련된 법안이 대표발의가 돼 있다. 그 외 편입을 원하는 도시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추가적인 입법 조치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2월 10일부턴 주민투표를 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며 “(총선인) 4월 10일 이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해당 시도에 의견을 구한 다음 법안이 통과되면 봄이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부터 편입 문제, 분도 문제 관련된 행정적 절차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저희 특위는 공천이 확정되는대로 그 지역 후보가 되는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추진 동력을 얻겠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을 추가로 원하는 지역이 있냐’는 질문에 배 위원장은 “몇몇 도시가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조금 열기가 있는 것 같고, 광명시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해당 도시의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 입법을 실현시키는 것이지, 앞서나가지는 않겠다”고 했다.

서울 편입에 따른 비용을 서울시가 대부분 부담할 거란 지적에 대해선 “행정 절차상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을 묻게 돼 있다”며 “김포엔 광활한 땅이 있고 서울엔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주거니 받거니 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게 많기 때문에 서울시만의 피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저희가 경기 분도까지 같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께서 반발하시더라”며 “왜 반발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주로 서울 편입만 말하다가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경기분도까지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감정싸움을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기사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왜 양립이 불가능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김 지사가 주장하는 게 다 관철돼야 하나. 김 지사 이익이 아닌 서울과 경기 동료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이 경기도 일부 지역 서울시 편입과 경기 분도를 동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두고 하는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두 사안은) 병립할 수 없는 문제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선거를 앞두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김포는 한강 이남이라 북도에 편입되는 것이 맞지 않고 남도와도 분리된 상황”이라며 “김포-서울 편입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도의 분리론은 계속돼왔고 공식적으로 경기도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기초단체 관점이 아닌 경기-서울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경기북도를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과도한 군사 규제를 해결하면 일부 도시가 서울에 편입해도 대구만큼 많은 인구수를 보유하게 돼 지리적인 강점으로 대한민국의 전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