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정치인 테러, 심각한 범죄…작은 ‘선거 폭력’도 초기대응”

“딥페이크 결합된 ‘가짜뉴스’…선거결과에 악영향 우려”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제22대 총선 대비

선거폭력‧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금품수수
공무원‧단체 선거개입도 중점 대상 선거범죄
총선 72일 전 113명 입건…고소‧고발 86.7%
흑색선전 사범비중 41.6%…벌써 허위 유포↑

선거 과정에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작은 ‘선거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예방과 확산 방지에 주력해야 합니다.

▲ 이원석 제45대 검찰총장. (사진 제공 =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60개 지검‧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치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성별‧세대‧계층‧지역‧이념 간 편 가르기나 상대방을 향한 혐오로 인한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선거 과정에 있어서도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들 간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돼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전국 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및 공소유지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현황과 주요 수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므로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 (자료 제공 = 대검찰청)

대검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올해 4월 10일 선거일을 72일 앞둔 시점인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을 입건, 수사 중에 있다.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중 △고소‧고발 98명 △인지 15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6.7%를 차지한다. 이는 종전 선거와 유사하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총선 72일 전 기준으로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은 제21대 동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 선거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벌써부터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크게 증가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딥 페이크 기술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돼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선거 결과에 나쁜 영향을 키워 나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민의를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들에게 선거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철저하게 견지하고,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깨끗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 대비체제를 갖추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