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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기업 형사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YK 형사...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에 오르면서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배 전 고검장이 발탁돼 화제를 모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 전 고검장은 다음 달부터 법무법인 YK ‘형사 총괄그룹’ 대표 변호사로 새 출발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법인 YK는 21일 기존 형사그룹을 확대 개편한 ‘형사 총괄그룹’을 발족했다. 배 전 고검장은 “YK는 10대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2024-06-24 05:0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은 아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 방해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며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는...

2024-06-20 16:29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강요에 의해 느닷없이 막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이고 기교적인 얘기로 사실관계를 피해 나가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2024-06-19 15:22
전현희 "권익위 결정 동의할 수 없어…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한 결론"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전망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소환조사나 검찰의 움직임은 없다. 앞으로도 달라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며 "이번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역설적으로 특검이 답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한다...

2024-06-13 11:13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끝나고 사법부에 대한 욕설을 SNS에 남기거나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사에 대한 특검과 탄핵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4-06-12 14:56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 최고위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당헌 80조를 개정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2024-06-10 15:13
[김정래 칼럼] 타락과 불법의 데자뷔를 막아야 한다

제1야당 대표의 변호인 둘은 고검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하였고, 김 씨의 변호인은 대검 차장 출신으로서 현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범행임에도 이를 변호하면서 법률 변호보다는 소속기획사 매니저 역할을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여섯째, 팬덤 현상과 여론전이다. 범행 이후 큰 소리로 궤변을 늘어놓는 김 씨에게 열성 팬들은 결사옹위하는...

2024-06-10 05:10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모두 연수원 27기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임성택 대표 변호사‧김지홍 공정거래그룹장 또한 27기다.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던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역시 동기다. 정 법원장은 제37회...

2024-06-05 18:02
장경태 "김정숙 특검법, 국민의힘이 검찰 무용론 인정하는 것"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은 없다'고 답한 것에 대해서 그는 검찰의 인사이동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 있는 부장들까지 다 날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총장은 바다 위 돛단배 같은 존재다. 국가기관 재편으로 이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득권이나...

2024-06-05 13:43
이원석 총장, 김 여사 소환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여부와 관련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수사팀이 재편돼 준비됐으니 수사팀에서...

2024-06-03 20:40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2024-06-03 20:17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자리를 얻으려는 욕심에 일을 하게 되면 사사로움이 개입돼 자신과 검찰과 국가를 망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는 ‘직업(職業)’의 의미를 풀이하며 “‘직(자리)’과 ‘업(일)’ 두 음절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큰...

2024-06-03 18:16
‘김정숙 특검’ 맞불 놨지만…당내 반응 ‘미지근’

이날 성일종 사무총장도 비대위 회의에서 “불필요한 인원들이 김 여사와 함께 국민 혈세로 인도 외유를 다녀온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특검법 발의’를 두곤 당내 반대 기류도 감지된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24-06-03 15:47
[마감 후] 8개월 만에…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검찰 인사

마침 9월에는 이원석(27기) 검찰총장 임기 또한 끝난다. 이 총장 임기 만료 시점에 새로 취임할 후임 검찰총장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내면 되는데, 결국 물러날 총장이 인사를 해놓고 나가는 모양새가 됐다. 넉 달 뒤 신임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이 이끌던 검찰 조직과 여덟 달 이상 불편한 동거를 하게 된 셈이다. 이 총장이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시기를...

2024-06-03 06:00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은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2024-05-30 06:00
보름 만에 외부활동 재개한 이원석…사우디 검찰총장 접견 이어 현충원 참배

총장 임기 넉 달 남아…외부 흔들기에 ‘검찰 조직 안정화’ 중요시기갑작스런 檢 인사에 대외 일정 중단28일 사우디 검찰총장 면담에 이어29일엔 현충원 참배, 묘역 봉사활동‘역대 총장 처음’ 전국 청 방문 목표 갑작스런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 대외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11시...

2024-05-29 16:03
검찰, ‘유병언 불법 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 등 21명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1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유 전 회장과 구원파 신도들이 불법 무전기를 이용해 도피하고 있다는 보도와 정보에 따라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적법한 전파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검찰의...

2024-05-24 17:58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 거부죄와 형량이 동일하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전아현 기자 cahyun@

2024-05-24 12:45
서울대 총장, '서울대판 N번방' 사태 사과…"졸업생들 불미스러운 일, 큰 책임감 느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판 N번방’ 사태에 사과했다. 23일 유 총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며 “학교 책임자로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유 총장은 “우리가 많은 사회적 어려움과...

2024-05-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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