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연내 본회의 통과 불투명

법사위·본회의 연내 통과 불투명
2016년 제정 후 한번도 개정 안 돼
보험사기 규모 올 1조 훌쩍 넘길 듯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내년 총선 전 조속한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25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27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도 해당 법의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에 자꾸만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라며 “총선 전에만 통과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올해 안에 통과가 보험업계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정무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전체회의 통과까지 넉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사항을 골자로 한다.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보험사기 규모는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2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5115억 원)보다 21.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올해 보험 사기 적발액은 작년(1조818억 원) 기록을 깰 전망이다. 보험 종목별로 보면 장기 보험과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적발액이 전체의 92.6%를 차지했다.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같은 기간 13.4% 늘어난 5만5051명으로,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다인 11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올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인원 가운데 보험업 모집 종사자는 91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7.2% 증가했다. 병원 종사자는 614명이나 적발됐다. 보험업을 제외한 일반 회사원은 1만1002명이 적발됐고 무직·일용직(6662명), 전업주부(5225명), 학생(2945명) 등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