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7조1000억원 삭감에...“재정·인력 없이 교육활동 보장 못해”

내년 유·초·중등 예산 73조7406억원...8.9% 감액

지난달 19~22일 교사 72%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이후에도 학교 변화 없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교육예산 삭감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교조 제공)

내년도 유·초·중등 교육예산이 7조1000억 원 가량 삭감된 것과 관련해 진보교원단체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 감소분을 미래를 위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게 보존해야 할 교육과 연구개발(R&D) 예산만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며 “증액해도 부족할 교육예산을 먼저 나서서 감액한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격앙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내년 유·초·중등 예산은 73조7406억 원으로, 올해 80조9120억 원보다 7조1714억 원(8.9%) 감액됐다. 시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8859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8748억 원(9.1%) 감소했다.

이에 전교조는 “정부는 자신들이 자초한 내국세 감소분을 시도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해 메꾸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30만 교사들의 요구에 말로는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인적·재정적 대책은 없었다”며 “공교육 내실화에 힘써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대책을 내놨고 기초학력 보강 등 그럴듯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그에 따른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려면 재정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19~22일 유·초·중·고 교사 41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3%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시행 이후에도 교육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며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오히려 증액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초·중등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유·초·중등 예산으로 대학교육과 사설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겠다는 교육부의 말도 안 되는 예산 정책에 분노한다”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는 교사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