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개인신용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나선다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신용 대출시장의 경쟁도 평가에 나선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는 2018년 도입 이후 총 10회에 걸쳐 8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경쟁도평가위에서는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동일 업권 내의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을 바탕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 왔다. 예를 들어 은행업의 경우 은행 수, 총자산, 총예금, 총대출, 중소기업·가계 대출의 분포 등을 바탕으로 은행업의 집중도를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 방식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술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경쟁도 평가와 관련된 새로운 분석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에 이번 평가대상부터는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평가방식을 변경하게 된다.

먼저 서로 성격이 다른 고객군의 경우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해 고객군을 구분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필요한 경우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적으로 세분해 경쟁도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예금·대출·보험상품 중개 서비스 출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금융회사와 플랫폼 간 협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채널도 경쟁도 평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내년에는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연내 평가 기초자료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또한, 평가위는 제2차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