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감염병 11개→20개로...큐코드 항만까지 확대

질병청,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 발표

(자료=질병관리청)

검역감염병이 현행 11개에서 단계적으로 20여 개까지 늘어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은 항만까지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이달 15일 검역전문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중장기 목표는 ‘해외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사회’ 구현이다.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참여·소통에 기반을 둔 ‘넥스트 팬데믹(대유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발생현황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역감염병을 현행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에볼라 등 11개에서 단계적으로 뎅기열, 홍역 등을 포함한 20여 개까지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 온라인 해외감염병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현행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인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코드(Q-CODE)는 항만까지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동검역심사대 시범사업은 효과성을 평가해 내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운송수단·화물검역을 통한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지원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 부속서를 반영해 항공기 보건위생상태 관리제도를 고도화하고, 기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고·응급조치 체계를 구축한다. 또 오염이 발생한 운송수단 소독기준·절차를 정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화물검역 요건·절차를 진단·정비하고, 화물 내 인체위해요인에 관한 평가기법 연구를 진행한다.

이 밖에 검역관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을 정례화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감염병 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또 검역법에 국제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비해 출입국자 운송수단 검역·협력을 강화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제1차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해외질병의 유입·확산 차단을 통해 안전한 건강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한 정책을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적 검역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