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산업공급망협력 강화

입력 202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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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본부장·독 사무차관 면담

▲사진은 3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사진은 3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독일과 산업공급망협력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외르크 쿠키스 (Jorg Kukies) 독일 총리실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독 공급망 협력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산업공급망 분야에서 한·독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공급망 교란 위험대응을 위해 도입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탄소국경제도, 역외보조금법과 현재 검토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의 경제법안들이 역외 기업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과도하게 부담을 줘서는 안되고, 기업들의 여건과 역량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독일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도는 16일 발효, 10월부터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역외보조금은 1월 12일 발효돼 7월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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